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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 · 2024년 제28회

화물자동차법경영의 위탁과 위·수탁계약

6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 ㄱ )일부터 ( ㄴ )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ㆍ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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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물류관련법규 6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150, ㄴ: 20

    정답: X

    시작점 150일은 맞지만, 통지 기간의 끝은 20일이 아니라 만료 전 60일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3항).

  2. ② ㄱ: 150, ㄴ: 30

    정답: X

    30일은 위·수탁차주가 이의를 낼 기한이고, 운송사업자의 서면 통지 기간은 만료 전 60일에서 끝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3항).

  3. ③ ㄱ: 150, ㄴ: 60

    정답: O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에 서면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맺은 것으로 보며, 차주의 갱신 요구 기간도 같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 제40조의2 제3항).

  4. ④ ㄱ: 180, ㄴ: 60

    정답: X

    끝점 60일은 맞으나, 통지 기간은 180일이 아니라 만료 전 150일부터 시작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3항).

  5. ⑤ ㄱ: 180, ㄴ: 90

    정답: X

    두 칸 모두 틀렸다 — 서면 통지는 계약 만료 전 150일에서 60일 사이에 해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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