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항만운송사업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① 항만운송사업자로서 관리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정답: O

관리청의 보고·자료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응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항만운송사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②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로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한 자

정답: X

변경신고 없이 장비를 늘린 선박연료공급업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의2).

③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자

정답: X

신고 없이 선용품공급업 같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④ 항만운송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미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영업행위를 한 자

정답: X

신고 없이 등록하지 않은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을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2호).

⑤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항만운송사업자

정답: X

사업정지 기간에 영업하면 형사벌인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항만운송사업법 제3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