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4년 제28회

화물자동차법권한의 위임과 운수종사자 교육

6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물류관련법규 6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관할관청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관할관청은 교육계획을 세워 교육 시작 1개월 전까지 운수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2. ②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특별검사 대상자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정답: O

    운수종사자 교육은 4시간이 기본이고,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특별검사 대상자는 8시간을 받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2호).

  3. ③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정답: O

    단말장치를 달아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도 8시간 교육 대상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3호).

  4. ④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정답: X

    교육방법과 절차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을 하는 관할관청이 정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4항).

  5. ⑤ 지정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을 매달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매달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교육 현황을 내고, 시·도지사는 분기마다 모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낸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