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세운다 — 10년 단위인 국가물류기본계획과 헷갈리기 쉽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② 연계물류시설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이다.

정답: X

물류터미널·물류단지처럼 단위물류시설이 모인 것은 집적물류시설이고, 연계물류시설은 도로·철도 같은 교통시설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③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기능개선·효율화는 장래수요·공급정책·연계수송망 등과 함께 종합계획에 꼭 담을 사항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5호).

④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종합계획안은 시·도지사 의견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바꾸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알린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