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한다.

정답: X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혼자 하고, 실무는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맡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4 제2항).

②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정답: X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③ 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인증서 반납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고,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거짓·부정한 방법의 인증뿐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1항 제5호).

④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에 대한 정기 점검은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한다.

정답: X

정기 점검은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인증기관의 장이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8 제1항).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스마트물류센터가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점검 결과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면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8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