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4회 물류관련법규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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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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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직접 함께 알린다

2. 42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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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이고 위원장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는다(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3. 43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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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경영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

4. 44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ㄴ. 물류관련협회는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ㄷ. 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ㄹ.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관련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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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ㄹ

   발기인 100개·총회 200개 기업(ㄱ), 인가 뒤 설립등기로 성립(ㄴ), 두 장관의 지원(ㄹ)이 맞고 ㄷ은 사단법인 규정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

5. 45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행정업무 및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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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한다.

   미납 과징금 징수 근거는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67조 제3항).

6. 46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 혹은 과태료의 상한이 중한 것부터 경한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한 자 ㄴ.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ㄷ. 단말장치의 장착명령에 위반했음을 이유로 하여 내린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ㄹ.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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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 ㄹ - ㄷ - ㄴ

   ㄱ 5년·5천만원 > ㄹ 1년·1천만원 > ㄷ 벌금 1천만원 > ㄴ 과태료 200만원 순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 제2항, 제71조 제4항, 제71조 제7항, 제73조 제1항).

7. 47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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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명할 수 있다.

   장관은 물류시설·장비 확충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을 뿐 명령할 수는 없다(물류정책기본법 제21조 제1항).

8. 48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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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정기준에 못 미치면 취소할 「수 있다」이고,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거짓·부정한 지정뿐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28조 제8항).

9. 49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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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

   수산물가공업시설 중 냉동·냉장업과 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은 지원시설에서 빠진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4호).

10. 50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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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요청 때는 물류시설 현황·자금조달계획과 함께 주요

11. 51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 ㄴ.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ㄷ.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ㄹ. 제17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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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ㄷ, ㄹ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부정 등록(ㄱ)·결격·등록증 대여(ㄷ)·정지기간 중 영업(ㄹ)이고 ㄴ은 재량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12. 52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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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물류터미널은 필요할 때 시·도지사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고, 장관 인가는 복합물류터미널 몫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3. 53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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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안을 내야 하는 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요청자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지역만 정해 요청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14. 54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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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토지가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라 분과위원회 심의 없이 바꿀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제2항, 시행규칙 제16조).

15. 55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바, 이러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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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방풍설비

    귀속 대상 공공시설은 도로·공원·광장·철도·녹지·공동구 등 열네 가지이고 방풍설비는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6항, 시행령 제26조).

16. 56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ㄴ. 유수지 및 광장 ㄷ. 보건위생시설 ㄹ. 집단에너지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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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ㄴ, ㄹ

    공동구(ㄱ)·유수지·광장(ㄴ)·집단에너지공급시설(ㄹ)이 우선 지원 기반시설이고 보건위생시설(ㄷ)은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20조).

17. 57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주선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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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운송주선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을 맡길 때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인증받은 화물정보망을 쓸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4 제2항).

18. 58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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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운송주선사업자는 사업자별로 가입하고, 차량마다

19. 59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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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사용신고대상이다.

    특수자동차가 아닌 화물자동차는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이면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2호).

20. 60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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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열 곳에 든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8 제1항 제10호).

21. 61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조합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 ㄱ )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 ㄴ )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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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10분의 1, ㄴ: 200

    자격자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200인 이상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만든 뒤 장관 인가를 신청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3 제1항).

22. 62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량충당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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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대폐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폐차 절차·방법 중 부령에 없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2항,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3항).

23. 63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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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액수는 총액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정지 대신 매기는 과징금의 상한은 2천만원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24. 64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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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금지되는 것은 주사무소 시·도와 맞닿은 시·도 「밖」에 상주하는 영업이다

25. 65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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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위ㆍ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부정한 변경허가로 위·수탁차주의 차가 감차되면 그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

26. 66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난 자 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자 ㄷ.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ㄹ.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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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ㄴ은 실형 면제 뒤 2년, ㄷ은 부정 허가 취소 뒤 5년이 안 지나 결격이고 ㄱ·ㄹ은 아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호, 제4조 제6호).

27. 67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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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협의회는 분기마다

28. 68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상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ㄱ )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이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등을 하는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 ㄴ )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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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지방자치단체의 장, 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고, 고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2 제4항).

29. 69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등록결격사유가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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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3개월이 지난 자

    결격은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자뿐이라, 복권되면 바로 등록할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제2호).

30. 70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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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신청 사실은 신청일부터 3일 안에 신청인 외 당사자에게 알린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31. 71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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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비영리법인의 판매사업 활성화

    비영리법인의 판매사업은 지원이 아니라, 목적 밖 판매로 상인을 해치면 중단을 권고하는 대상이다(유통산업발전법 제42조 제1항).

32. 72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운송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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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

    선적화물을 싣고 내릴 때 용적·중량을 계산·증명하는 검량은 항만운송이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6호).

33. 73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령상 2020년 6월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에 채용된 甲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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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甲은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신규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신규자 교육훈련은 해당 작업에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받는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 제1항,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2항 제1호).

34. 74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이하 “분쟁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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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분쟁협의회는 취급화물별로 구성ㆍ운영된다.

    분쟁협의회는 취급화물이 아니라 항만별로 구성·운영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8 제1항).

35. 75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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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객열차 운행구간 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한 중요

36. 76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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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과징금은 나누어 낼 수 없었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37. 77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운행시간을 연장한 경우 ㄴ. 운행횟수를 단축한 경우 ㄷ.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4월 조정한 경우 ㄹ. 주사무소ㆍ철도차량기지를 제외한 운송관련 부대시설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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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ㄱ·ㄴ·ㄷ(6월 범위 안의 4월)·ㄹ 모두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변경이라 변경등록이 필요

38. 78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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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가 부담한다.

    철도사업자가 신청해 인증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은 신청한 철도사업자가 낸다(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39. 79번농수산물유통안정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도매인(仲都賣人)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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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에서는 그 업무를 할 수 없다.

    허가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40. 80번농수산물유통안정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경매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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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도매시장 개설자는 경매사의 임면 내용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지정ㆍ고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설자는 임면 내용을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고, 일간신문 게재는 없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