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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 · 2020년 제24회

물류정책기본법물류인력의 양성과 물류 관련 단체

44.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ㄴ. 물류관련협회는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ㄷ. 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ㄹ.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관련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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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물류관련법규 4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협회에 준용하는 것은 민법의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 규정이고, 옳은 ㄴ·ㄹ이 빠졌다(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 제5항).

  2. ② ㄴ, ㄹ

    정답: X

    ㄴ 설립등기로 성립과 ㄹ 장관의 지원은 맞지만, 발기인 100개·창립총회 200개 기업인 ㄱ도 옳아 빠졌다(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 제2항).

  3. ③ ㄷ, ㄹ

    정답: X

    ㄷ은 회원 기업이 모인 단체라 사단법인 규정을 따르는 점을 놓쳤고, 옳은 ㄱ·ㄴ도 빠졌다(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 제5항).

  4. ④ ㄱ, ㄴ, ㄹ

    정답: O

    발기인 100개·총회 200개 기업(ㄱ), 인가 뒤 설립등기로 성립(ㄴ), 두 장관의 지원(ㄹ)이 맞고 ㄷ은 사단법인 규정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ㄷ까지 넣어 틀렸다 — 물류관련협회는 회원 기업의 모임이라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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