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여객열차 운행구간 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한 중요 사항이라 신고가 아니라 인가를 받는다(철도사업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2호).

② 철도사업자는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10분의 2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노선별 여객열차 정차역을 신설·폐지하거나 10분의 2 이상 바꾸면 인가 대상이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3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 운행중지,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운행중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변경명령을 받고 1년이 안 지났으면 사업계획 변경을 막을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12조 제2항 제2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의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철도사업자도 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될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12조 제2항 제3호).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장관이 지정한 날·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것도 변경 제한 사유다(철도사업법 제1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