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바, 이러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방풍설비

정답: X

귀속 대상 공공시설은 도로·공원·광장·철도·녹지·공동구 등 열네 가지이고 방풍설비는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6항, 시행령 제26조).

② 공원

정답: O

공원은 무상 귀속 규정이 적용되는 공공시설 목록에 들어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호).

③ 철도

정답: O

철도도 시행자가 새로 놓으면 관리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어가는 공공시설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5호).

④ 녹지

정답: O

녹지는 귀속 대상 공공시설이다 — 주차장·운동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든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7호).

⑤ 공동구

정답: O

공동구는 하수도·유수지시설과 함께 귀속 대상 공공시설로 적혀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