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국제물류주선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경영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

②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4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정답: X

등록하려면 자본금 3억원 이상, 법인이 아니면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한 등록은 고를 여지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1호).

④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한 때 상속인에게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X

상속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 제1항).

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답: X

승계한 사람은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된다(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