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에게 이 법에 의한 감차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정답: O

과징금은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할 때만 매기고, 감차 조치는 갈음 대상이 아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②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액수는 총액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답: X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정지 대신 매기는 과징금의 상한은 2천만원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③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O

기한까지 안 낸 과징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거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3항).

⑤ 징수한 과징금은 법에서 정한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과징금은 화물터미널·공동차고지 건설, 운수사업 발전 사업, 신고포상금 등 정해진 용도에만 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