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육ㆍ연구 시설

정답: O

교육·연구 시설은 대통령령에 맡기지 않고 법률 정의 조항이 바로 지원시설로 꼽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다목).

② 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

정답: X

출제 당시수산물가공업시설 중 냉동·냉장업과 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은 지원시설에서 빠진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4호). 개정 · 현행지금 이름은 「선상가공업시설」이다.

③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정답: O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운동·위락·근린생활시설은 국토교통부령이 더한 지원시설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④ 물류단지의 종사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정답: O

물류단지에서 일하거나 이를 쓰는 사람의 생활·편의 시설도 지원시설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라목).

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정답: O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 및 집회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한 지원시설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