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O

주선사업자 중 의무가입 대상은 이사화물 취급자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2호, 시행규칙 제41조의13 제2항).

② 건축폐기물ㆍ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 O

경제적 가치 없는 건축폐기물·쓰레기를 나르는 고시 차량은 가입 대상에서 빠진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 제1항 제1호).

③ 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X

운송주선사업자는 사업자별로 가입하고, 차량마다 가입하는 것은 운송사업자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 제2호).

④ 보험회사등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정답: O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의무가입자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제1항).

⑤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한 경우 보험회사등은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운송사업을 휴업·폐업한 경우는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