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지만,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일반물류단지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정답: O

출제 당시100만㎡ 이하 일반물류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국가정책사업·여러 시·도에 걸친 것만 장관 몫이다.

② 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시·도지사 지정은 관계 행정기관 협의 뒤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받는 절차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③ 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과 물류단지개발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만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정권자는 개발계획과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모두 맞을 때만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④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일반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주요시설 지원계획은 환지계획과 함께 대통령령이 더한 개발계획 포함 사항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제9호,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호).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개발계획안을 내야 하는 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요청자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지역만 정해 요청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