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이하 “분쟁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협의회는 취급화물별로 구성ㆍ운영된다.

정답: X

분쟁협의회는 취급화물이 아니라 항만별로 구성·운영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8 제1항).

② 분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분쟁협의회는 위원장을 넣어 7명 — 사업자 쪽 3명, 근로자 쪽 3명, 공무원 1명이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2항, 제26조의5 제3항).

③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정답: O

위원장은 따로 임명하지 않고 위원들이 서로 뽑는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2항).

④ 분쟁협의회의 위원에는 항만운송사업의 분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정답: O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명한 분쟁 담당 공무원 1명이 위원에 들어간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1항, 제26조의5 제3항 제3호).

⑤ 분쟁협의회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답: O

노사 간 분쟁 해소에 관한 사항은 분쟁협의회가 심의·의결한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