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0년 제24회

유통산업발전법발전계획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67.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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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물류관련법규 6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X

    협의회 정원은 회장까지 쳐서 11명 이내다 — 9명이 아니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2. ② 해당 지역의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는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제3호 다목).

  3.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정답: X

    위원은 한 번 위촉되면 2년 동안 일한다 — 3년이 아니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항).

  4.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X

    열리려면 위원 셋 중 둘이 나와야 하고, 결정도 나온 위원 셋 중 둘이 찬성해야 한다 — 3분의 1·과반이 아니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5. ⑤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협의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여는 것이 원칙이고, 회장이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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