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출제 당시한국철도시설공단은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열 곳에 든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8 제1항 제10호). 개정 · 현행지금은 국가철도공단이다.

②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사업시행자는 명칭·목적·위치·면적·자금조달계획 등을 담은 건설계획을 먼저 세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3 제2항, 시행령 제9조의18 제5항). 개정 · 현행지금은 시행령 제9조의19 제5항이다.

③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O

휴게소를 지을 수 있는 지역과 갖출 시설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맡겨져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3 제3항).

④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총중량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교통량이 3천대 이상인 지역은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이다.

정답: O

출제 당시국도 옆 8톤 이상 화물차 하루 평균 3천대 이상 지역은 건설 대상이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제1항 제4호). 개정 · 현행지금은 편도 3천5백대 이상이다.

⑤ 사업시행자는 건설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건설계획은 공고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3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