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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 · 2020년 제24회

유통산업발전법체인사업·상점가진흥조합·공동도매물류센터와 유통전문인력

68.유통산업발전법상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ㄱ )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이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등을 하는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 ㄴ )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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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물류관련법규 6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답: X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원 주체가 아니고, 건립·운영 사항의 고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2 제4항).

  2. ② 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답: X

    출제 당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ㄱ에 들어갈 수 있지만, 고시 주체 ㄴ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다(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4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

  3. ③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 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답: O

    출제 당시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고, 고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2 제4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

  4. ④ 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ㄴ: 기획재정부장관

    정답: X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ㄱ에 들어갈 수 있으나, 건립·운영 사항을 고시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4항).

  5. ⑤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답: X

    ㄴ은 맞지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주체로 적혀 있지 않다(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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