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철도사업법령상 철도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철도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수 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정답: O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철도사업법 제28조 제1항).

②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가 부담한다.

정답: X

철도사업자가 신청해 인증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은 신청한 철도사업자가 낸다(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③ 철도서비스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서비스의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철도사업자에게 자료·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30조 제1항).

④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철도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하는 철도사업자는 두 사업의 회계를 나눠 경리한다(철도사업법 제32조 제1항).

⑤ 철도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된 영업수익 및 비용의 결과를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노선별 영업수익·비용 결과는 회계법인 확인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안에 낸다(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