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행정업무 및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소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무소관을 조정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이 법에서 세 장관의 일이 겹치면 서로 협의해 소관을 정리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64조).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

②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줄 사업정지 대신 시·도지사가 1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67조 제1항).

③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X

미납 과징금 징수 근거는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67조 제3항).

④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때는 미리 청문을 거쳐야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68조 제5호).

⑤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정답: O

위험물질운송단속원은 뇌물죄 등 「형법」 제129조~제132조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물류정책기본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