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물류정책기본법상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 혹은 과태료의 상한이 중한 것부터 경한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 ㄷ - ㄴ - ㄹ

정답: X

ㄹ 무등록 경영은 1년 이하 징역도 있어, 1천만원 이하 벌금뿐인 ㄷ보다 앞에 와야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 제4항 제2호, 제71조 제7항 제1호).

② ㄱ - ㄹ - ㄷ - ㄴ

정답: O

ㄱ 5년·5천만원 > ㄹ 1년·1천만원 > ㄷ 벌금 1천만원 > ㄴ 과태료 200만원 순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 제2항, 제71조 제4항, 제71조 제7항, 제73조 제1항).

③ ㄷ - ㄱ - ㄹ - ㄴ

정답: X

가장 무거운 것은 물류정보 훼손 ㄱ(5년 이하 징역)이고, 운행중지 명령 위반 ㄷ은 벌금형뿐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 제2항, 제71조 제7항 제1호).

④ ㄹ - ㄱ - ㄴ - ㄷ

정답: X

무등록 경영 ㄹ보다 물류정보 훼손 ㄱ이 무겁고, 과태료인 ㄴ은 벌금형인 ㄷ보다 가볍다(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 제2항, 제73조 제1항 제3호).

⑤ ㄹ - ㄷ - ㄴ - ㄱ

정답: X

물류정보 훼손 ㄱ은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넷 중 가장 무거워 맨 끝일 수 없다(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