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량충당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규등록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충당 차량의 차령은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5년의 범위다.

② 제작연도에 등록된 화물자동차의 차량충당 연한의 기산일은 제작연도의 말일이다.

정답: X

출제 당시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는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세고, 제작연도 말일은 그해 등록 안 된 차의 기산일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따르나 기준은 같다.

③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폐차하여야 한다.

정답: X

대폐차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안에 하고, 고시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3개월까지 늘어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1항 제2호).

④ 대폐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O

대폐차 절차·방법 중 부령에 없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2항,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3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충당조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차량충당조건의 타당성은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5조의2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