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주선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운송·주선 실적은 관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지 승인받는 것이 아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제1항).

② 운송주선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답: O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을 맡길 때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인증받은 화물정보망을 쓸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4 제2항).

③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연합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정답: X

세 협회는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 공동 설립 의무가 아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④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X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주선사업을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⑤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주사무소 밖 상주 영업소는 신고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