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정답: O

한국농어촌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가능 공공기관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②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일반물류터미널은 필요할 때 시·도지사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고, 장관 인가는 복합물류터미널 몫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③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오ㆍ폐수시설 및 공동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터미널 안 공공시설 중 오·폐수시설·공동구를 바꾸면 변경인가를 받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④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일부만 쉬어도 미리 신고하고,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3항).

⑤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물류터미널 건설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터미널 부지 안 국·공유지 중 건설에 필요한 땅은 다른 목적으로 팔거나 넘길 수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