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철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1억원 이하이다.

정답: O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은 1억원이다(철도사업법 제17조 제1항).

②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린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③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과징금은 나누어 낼 수 없었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개정 · 현행지금은 이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과징금을 매길 때는 위반행위 종별과 금액을 밝혀 서면으로 납부를 알린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 과징금 운용계획을 세워 시행한다(철도사업법 제17조 제5항, 시행규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