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명할 수 있다.

정답: X

장관은 물류시설·장비 확충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을 뿐 명령할 수는 없다(물류정책기본법 제21조 제1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O

해양수산부장관도 물류시설·장비 확충에 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21조 제1항).

③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시·도지사도 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화주기업·물류 관련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자금을 대 줄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1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화를 넓히려고 시범지역 지정·시범사업 선정을 할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4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

⑤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시·도지사는 공동화 지원 전에 세 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그 내용을 지역물류계획에도 반영해야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7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