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꾸리고 위원장은 위원끼리 뽑는다(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2항, 제36조 제3항).

②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조정신청 사실은 신청일부터 3일 안에 신청인 외 당사자에게 알린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③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조정안은 신청을 받고 60일 안에 작성하되, 부득이하면 위원회 의결로 기간을 늘린다(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 제2항).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당사자가 받아들이고 조정서에 이름을 적어 날인·서명하면 그 내용대로 서로 합의한 효력이 생긴다(유통산업발전법 제39조 제4항).

⑤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정답: O

같은 시기·같은 사안의 여러 신청은 따로 처리하지 않고 통합해 조정할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