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0년 제24회

철도사업법전용철도의 등록과 운영

77.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운행시간을 연장한 경우

ㄴ. 운행횟수를 단축한 경우

ㄷ.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4월 조정한 경우

ㄹ. 주사무소ㆍ철도차량기지를 제외한 운송관련 부대시설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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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물류관련법규 7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6월 안의 건설기간 조정(ㄷ)과 부대시설 변경(ㄹ)도 경미한 변경이라 빠졌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2조 제1항 제6호).

  2. ② ㄷ, ㄹ

    정답: X

    운행시간 연장(ㄱ)과 운행횟수 단축(ㄴ)도 변경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이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2호).

  3. ③ ㄱ, ㄴ, ㄷ

    정답: X

    주사무소·차량기지를 뺀 운송관련 부대시설 변경 ㄹ도 경미한 변경이라 빠졌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운행시간 연장도 단축과 같이 경미한 변경이라 ㄱ을 빼면 안 된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ㄱ·ㄴ·ㄷ(6월 범위 안의 4월)·ㄹ 모두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변경이라 변경등록이 필요 없다(철도사업법 제34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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