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항만운송사업법령상 2020년 6월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에 채용된 甲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화물 고정 항만용역작업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甲은 교육훈련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X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은 항만하역사업·줄잡이와 함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위험 작업이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1항 제3호).

② 甲은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신규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신규자 교육훈련은 해당 작업에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받는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 제1항,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2항 제1호).

③ 甲이 2020년 9월에 실시하는 신규자 교육훈련을 받는다면, 2021년에 실시하는 재직자 교육훈련은 면제된다.

정답: X

재직자 교육훈련은 신규자 교육을 받은 해의 다음 해에 받으므로, 2020년에 받았으면 2021년에 받아야 한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④ 甲이 최초의 재직자 교육훈련을 받는다면, 그 후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재직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재직자 교육훈련은 첫 해 뒤로 매 2년마다 받는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⑤ 甲의 귀책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화물 고정 항만용역작업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되어야 한다.

정답: X

본인 탓 없이 교육을 못 받았으면 정당한 사유라 작업 종사를 제한하지 않는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 제2항,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6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