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물류정보화 시책을 강구할 주체는 세 장관과 관세청장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27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

② 단위물류정보망은 물류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된다.

정답: O

단위물류정보망은 행정기관·물류관련기관이 소관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유통을 돕기 위해 갖춘다(물류정책기본법 제28조 제1항).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답: O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령이 정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후보 공공기관이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제5호).

④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전담기관 지정 취소에는 청문이 필요하다 — 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 취소도 같다(물류정책기본법 제68조 제1호, 제68조 제2호).

⑤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정기준에 못 미치면 취소할 「수 있다」이고,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거짓·부정한 지정뿐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28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