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유통산업발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래시장의 활성화

정답: O

재래시장 활성화는 정부가 시책을 세우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 제3항).

② 전문상가단지의 건립

정답: O

협동조합 등이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 제1항).

③ 비영리법인의 판매사업 활성화

정답: X

비영리법인의 판매사업은 지원이 아니라, 목적 밖 판매로 상인을 해치면 중단을 권고하는 대상이다(유통산업발전법 제42조 제1항).

④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및 운영

정답: O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립·운영을 지원하고 운영을 맡길 수도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2 제2항).

⑤ 중소유통기업의 창업 지원 등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정답: O

중소유통기업 창업 지원 등 구조개선·경쟁력 강화 시책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