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ㄴ

정답: X

ㄴ에 더해, 부정 허가로 취소된 뒤 5년이 안 된 ㄷ도 결격이라 빠졌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6호).

② ㄱ, ㄷ

정답: X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이라, 그 기간이 지나고 1년 된 ㄱ은 허가받을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4호).

③ ㄴ, ㄷ

정답: O

ㄴ은 실형 면제 뒤 2년, ㄷ은 부정 허가 취소 뒤 5년이 안 지나 결격이고 ㄱ·ㄹ은 아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호, 제4조 제6호).

④ ㄱ, ㄴ, ㄹ

정답: X

유예기간이 끝난 ㄱ과 취소 뒤 2년이 넘은 ㄹ은 결격이 아니고, 부정 허가 ㄷ이 빠졌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4호, 제4조 제5호).

⑤ ㄴ, ㄷ, ㄹ

정답: X

종사자격 없는 자에게 운송시켜 취소된 ㄹ은 2년 제한이라 3년이 지났으면 결격에서 벗어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5호, 제19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