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ㄹ

정답: X

ㄱ 부정 등록·ㄹ 정지기간 중 영업은 맞지만, 등록증 대여 ㄷ도 반드시 취소할 사유라 빠졌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② ㄴ, ㄷ

정답: X

ㄴ 변경등록 없이 바꾼 것은 취소와 6개월 이내 정지 중 고를 수 있는 사유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③ ㄱ, ㄴ, ㄷ

정답: X

재량 사유인 ㄴ은 빼고, 정지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ㄹ은 반드시 취소라 넣어야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8호).

④ ㄱ, ㄷ, ㄹ

정답: O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부정 등록(ㄱ)·결격·등록증 대여(ㄷ)·정지기간 중 영업(ㄹ)이고 ㄴ은 재량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⑤ ㄴ, ㄷ, ㄹ

정답: X

ㄴ은 재량 사유이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한 등록 ㄱ은 반드시 취소라 빠졌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