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도매인(仲都賣人)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중도매업은 부류마다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에게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허가 유효기간은 법인 5~10년, 법인 아닌 중도매인 3~10년 범위에서 개설자가 정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③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에서는 그 업무를 할 수 없다.

정답: X

허가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④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중도매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래 내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한 중도매인은 그 내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알려야 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7항).

⑤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의 경우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다.

정답: O

부류별 반입물량 하위 3퍼센트 미만 소량 품목은 개설자 허가로 비상장 거래를 할 수 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