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5년 단위다 — 10년 단위는 물류정책기본법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②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용수·에너지·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한 필수 포함 사항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0호, 시행령 제3조 제1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중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수요·공급계획을 바꿀 때 심의를 거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2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물류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수는 없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면 물류시설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 방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변경 요청 때는 물류시설 현황·자금조달계획과 함께 주요 변경내용 대비표를 낸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시행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