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5회 물류관련법규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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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물류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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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물류장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물류서비스업

   물류서비스업은 화물운송 주선·물류장비 임대·물류정보 처리·물류컨설팅이고, 장비 폐기물 처리는 들어 있지 않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2. 42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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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등에게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ㆍ통보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물류현황조사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할 때 시·도 조례에 따라 조사지침을 만들어 통보할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9조 제4항).

3. 43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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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물류관련 행정소송전략에 관한 사항

   행정소송 전략은 법정 항목에 없다

4. 44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관리대상으로 명시된 위험물질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ㄷ.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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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ㄴ, ㄹ

   위험물(ㄱ)·유해화학물질(ㄴ)·고압가스(ㄹ)는 명시돼 있고, 생활폐기물(ㄷ)과 화약류(ㅁ)는 없다(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제1항).

5. 45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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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주선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지위를 잇되, 결격 상속인은 3개월 안에 사업을 넘기면 등록취소를 면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4호).

6. 46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신고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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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주요내용, 조정권고 내용, 조정 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조정 권고는 서면으로 하며 신고 요지, 권고 내용, 수락 여부 회신 기한, 앞으로의 처리를 적는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5).

7. 47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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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협의기구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서로 뽑았고, 장관은 위원을 임명·위촉했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2항).

8. 48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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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5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창립총회 참여 기준은 200개 이상이다

9. 49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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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은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하더라도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도사업자의 화물 운송·하역·보관 시설은 일반물류단지시설이고, 빠지는 것은 물류터미널사업 쪽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

10. 50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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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면 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만제곱미터는 틀린 숫자로 기준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며,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이어지는 운송망 중심지여야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호, 제7조 제4항 제2호).

11. 51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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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물류단지지정권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한 후 1년 이내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수요

12. 52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관시설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ㄱ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보관장소의 전체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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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1,000, ㄴ: 4,500

    1천제곱미터 이상 보관시설이나 4천500제곱미터 이상 보관장소면 장관에게 등록한다

13. 53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스마트물류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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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은 본(本)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예비인증은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본인증 전에 설계 내용으로 받고, 본인증 때까지 효력이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5 제1항, 제13조의5 제4항).

14. 54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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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려면 물류단지 지정 고시가 있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어야 한다.

    물류단지 지정 고시를 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따로 받지 않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15. 55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에서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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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유독물 보관시설 개량은 지원 사업이 아니다

16. 56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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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은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3분의 2 미만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면적 100분의 50 이상을 계획 변경과 함께 손보면 전부 재정비, 그 밖은 부분 재정비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17. 57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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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 대표자를 바꾸는 일은 시행령상 신고로 처리하는 경미한 사항이다

18. 58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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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운송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을 때 표준약관 사용에 동의하면 따로 약관을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5항).

19. 59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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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경우 그 부분은 취소하고 새로 계약하여야 한다.

    계약을 다시 맺을 필요

20. 60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적재물사고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의 조정 업무를「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ㄷ.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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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적재물사고 책임은 「상법」 제135조를 준용하고, 3개월 미인도는 멸실로 보며, 장관 조정과 소비자원 위탁이 가능하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21. 61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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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하는 경우 차고지에서만 하여야 한다.

    1.5톤 초과 차량의 밤샘주차는 자기 차고지뿐 아니라 남의 차고지·공영차고지·휴게소·화물터미널 등에서도 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22. 62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 ㄱ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 ㄴ )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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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2 ㄴ: 2

    2개월 이상 유예를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며, 이 절차를 빼면 해지는 효력이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1항, 제40조의3 제2항).

23. 63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ㄷ.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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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필요적 취소는 결격사유 해당, 부정한 허가(ㄴ), 정지기간 중 영업(ㄷ) 세 가지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제9호).

24. 64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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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구조변경·시설개선 같은 개선명령을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25. 65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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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사화물 주선사업자는 보험을 꼭 들어야 하며, 이사화물만 주선하면 가입 금액 기준이 건당 500만원으로 낮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2호, 시행령 제9조의7).

26. 66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ㆍ수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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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위·수탁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해야 하고, 계약서에는 차량소유자·계약기간 등을 적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5항, 제40조 제4항).

27. 67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상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ㄱ ):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 ○ ( ㄴ )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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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임시시장 ㄴ: 임의가맹점형

    일정 기간 매매·용역이 이뤄지는 장소는 임시시장, 본부 지도와 협업으로 표준화·공동사업을 하는 체인은 임의가맹점형이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5호, 제2조 제6호 다목).

28. 68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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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은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역별 시행계획에는 유통전문인력·부지·시설 수급 방안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들어간다(유통산업발전법 제7조 제1항 제6호).

29. 69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의 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리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입점상인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ㄴ.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ㄷ. 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등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ㄹ.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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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ㄷ, ㄹ

    시·도지사의 표준관리규정 보급 의무 ㄷ과, 개정에도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ㄹ이 맞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6 제4항, 시행령 제7조의7 제2항).

30. 70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ㄴ.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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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ㄷ

    ㄱ 조합 형태와 ㄷ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위탁은 맞고, ㄴ 구역 중복과 ㄹ 고시 주체는 틀렸다(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제4항, 제17조의2 제2항).

31. 71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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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는 3년 내 미시공은 취소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이고, 거짓 지정만 반드시 취소다(유통산업발전법 제33조 제2항).

32. 72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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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통선(通船)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통선 연락 중계는 항만용역업이라 항만운송이 아니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이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33. 73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상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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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자가 장비를 더하면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3항).

34. 74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감정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요금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제출 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의 종류 ㄴ. 취급화물의 종류 ㄷ. 항만명 ㄹ.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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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ㄹ

    감정사업은 사업 종류·취급화물 종류·요금 적용방법을 적고, 항만명은 검수사업에만 적는다(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3항,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35. 75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약관 및 사업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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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운행구간 변경 인가는 여객열차에 한정된 중요

36. 76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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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과징금은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과징금은 나눠 낼 수 없었고, 통지받고 20일 안에 수납기관에 냈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제10조 제2항).

37. 77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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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철도사업자의 화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상법」제135조(손해배상책임)를 준용하지 않는다.

    화물 멸실·훼손·인도 지연의 손해배상책임에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철도사업법 제24조 제1항).

38. 78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1년 연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ㄱ )을(를) 하여야 한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일부를 폐업한 경우에는 ( ㄴ )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ㄷ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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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등록, ㄴ: 1개월, ㄷ: 신고

    6개월 범위를 넘는 건설기간 조정은 변경등록을 하고, 운영 일부를 폐업하면 1개월 안에 신고한다(철도사업법 제34조 제1항, 제38조,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39. 79번농수산물유통안정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ㆍ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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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열려면 신고가 아니라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40. 80번농수산물유통안정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공판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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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공판장의 개설승인 신청서에는 해당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판장 신청서에는 업무규정·운영관리계획서를 붙이고, 시장·구청장 의견서는 민영도매시장 허가 때 낸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