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정답: X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이고 위원장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는다(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위원회는 위원장을 넣어 23명 이내이고, 그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는 10명 이내다(물류정책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2호).

③ 공무원이 아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답: O

공무원 아닌 위원은 임기 2년이며 다시 맡을 수 있다 — 전문위원의 3년 이내와 헷갈리기 쉽다(물류정책기본법 제18조 제4항).

④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O

물류정책·물류시설·국제물류의 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 제1항).

⑤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전문위원은 5명 이내 비상근으로 두고 임기 3년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었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조 제3항). 개정 · 현행지금은 전문위원 규정이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