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사용신고대상이다.

정답: O

특수자동차가 아닌 화물자동차는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이면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2호).

②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정답: X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사업을 하면 6개월 이내 사용 제한·금지를 하는 쪽은 시·도지사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 제1항 제1호).

③ 이 법을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X

자가용 유상운송·임대는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④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무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X

포상금은 자가용을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준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⑤ 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허가가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