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0년 제24회

화물자동차법협회·연합회와 공제조합

6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조합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 ㄱ )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 ㄴ )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물류관련법규 6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5분의 1, ㄴ: 50

    정답: X

    ㄱ은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ㄴ은 50인이 아니라 200인이어서 두 칸 모두 어긋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3 제1항).

  2. ② ㄱ: 5분의 1, ㄴ: 100

    정답: X

    ㄱ을 5분의 1로 키우고 ㄴ을 100인으로 줄여 둘 다 어긋난다 — 10분의 1 발기, 200인 동의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3 제1항).

  3. ③ ㄱ: 5분의 1, ㄴ: 200

    정답: X

    동의 200인은 맞지만 발기는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이상이면 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3 제1항).

  4. ④ ㄱ: 10분의 1, ㄴ: 100

    정답: X

    발기 10분의 1은 맞고, 동의 인원은 100인이 아니라 200인 이상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3 제1항).

  5. ⑤ ㄱ: 10분의 1, ㄴ: 200

    정답: O

    자격자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200인 이상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만든 뒤 장관 인가를 신청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3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