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침의 작성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완성되면 관보에 실어 알린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제1항).

② 물류단지개발지침에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개발지침은 문화재를 지키려면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도 다룬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5호). 개정 · 현행지금은 「국가유산」의 보존이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지침을 만들 때는 시·도지사 의견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 순서를 밟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제2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토지가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라 분과위원회 심의 없이 바꿀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제2항, 시행규칙 제16조).

⑤ 물류단지개발지침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정답: O

지침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물류단지시설용지를 알맞게 나누도록 짠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