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0년 제24회

농수산물유통안정법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경매사

80.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경매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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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물류관련법규 8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도매시장법인은 2명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정답: O

    도매시장법인이 둘 경매사는 2명 이상이고, 구체적 수는 업무규정으로 정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2. ②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정답: O

    경매사는 자격시험 합격자 가운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임명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3.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해당 도매시장의 산지유통인이 된 경우 그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정답: O

    경매사가 그 시장의 산지유통인이 되면 도매시장법인은 반드시 면직해야 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호, 제27조 제3항).

  4. ④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하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를 임면하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개설자에게 신고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5.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경매사의 임면 내용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지정ㆍ고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개설자는 임면 내용을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고, 일간신문 게재는 없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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