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등록결격사유가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

정답: O

미성년자는 피성년후견인과 함께 대규모점포등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호).

② 피성년후견인

정답: O

피성년후견인은 등록 결격자다 — 이 조항에는 피한정후견인이 들어 있지 않다(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3개월이 지난 자

정답: X

결격은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자뿐이라, 복권되면 바로 등록할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제2호).

④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

정답: O

이 법 위반 실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안 지났으면 결격이라 6개월 지난 자는 아직 안 된다(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제3호).

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O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 중이면 등록할 수 없다(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