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함께 만드는 10년짜리 계획으로, 5년마다 새로 세운다(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1항).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국가물류정보화사업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꼭 담아야 하는 사항으로 따로 호를 두고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의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직접 함께 알린다 — 중앙행정기관을 거쳐 전달하지 않는다(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5항).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연도별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실천하려고 두 장관이 해마다 함께 세우는 계획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13조 제1항).

⑤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역계획 수립이 의무인 쪽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고,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등은 선택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