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

정답: O

1.5톤 이하 화물차는 주차장·차고지·조례가 정한 곳에서만 밤샘주차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호).

②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할 것

정답: O

부당하게 받은 운임·요금은 화주가 요구하면 되돌려 주는 것이 운송사업자의 의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호).

③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정답: O

출제 당시자동차관리법상 검사를 받지 않은 화물차는 운행하면 안 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2호). 개정 · 현행지금은 정기검사·종합검사로 좁혀 적는다.

④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정답: X

금지되는 것은 주사무소 시·도와 맞닿은 시·도 「밖」에 상주하는 영업이다 — 맞닿은 곳까지는 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호).

⑤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할 것

정답: O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어겨 난폭운전하지 않도록 운행을 관리하는 것도 준수사항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