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0년 제24회

물류시설법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과 재정비

5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ㄴ. 유수지 및 광장

ㄷ. 보건위생시설

ㄹ. 집단에너지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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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물류관련법규 5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공동구(ㄱ)·유수지와 광장(ㄴ)은 맞지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ㄹ도 우선 지원 대상이라 빠졌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5호).

  2. ② ㄱ, ㄴ, ㄹ

    정답: O

    공동구(ㄱ)·유수지·광장(ㄴ)·집단에너지공급시설(ㄹ)이 우선 지원 기반시설이고 보건위생시설(ㄷ)은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20조).

  3. ③ ㄱ, ㄷ, ㄹ

    정답: X

    보건위생시설 ㄷ은 지원 목록에 없고, 국토교통부령이 더한 유수지·광장 ㄴ이 빠졌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ㄷ 보건위생시설은 대상이 아니고,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ㄱ이 빠졌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4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도로·철도·항만·용수·통신·하수도·폐기물·공동구·집단에너지·유수지·광장이 대상이라 ㄷ은 빠져야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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