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0년 제24회

항만운송사업법항만운송의 정의와 사업의 종류

72.항만운송사업법령상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운송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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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물류관련법규 7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정답: X

    선박의 분뇨·폐기물 운송은 해양수산부령이 항만운송에서 뺀 운송이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5호 다목,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2. ② 탱커선에 의한 운송

    정답: X

    탱커선이나 어획물운반선으로 하는 운송은 항만운송에서 빠진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

  3. ③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정답: X

    선박에 쓸 물품을 대 주려고 나르는 운송은 해양수산부령이 항만운송에서 빼 두었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4. ④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

    정답: O

    선적화물을 싣고 내릴 때 용적·중량을 계산·증명하는 검량은 항만운송이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6호).

  5. ⑤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하여 하는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 운송

    정답: X

    여객선의 여객운송에 따라붙는 화물 운송은 법이 직접 항만운송에서 뺐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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