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인력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고, 부득이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부 지역의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②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안에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하고, 장관은 기간 만료 후 30일 안에 심사 결과를 알린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③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이미 표준지공시지가가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그 해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X

분할·합병 등이 1월 1일~6월 30일에 생기면 그 해 7월 1일, 7월 1일~12월 31일에 생기면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정답: O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국가 등의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법인등의 개별 감정평가에 기준이 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