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

ㄱ.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다.

정답: O

취득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 충족 기능. 옳다.

ㄴ.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총잉여가 증가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거래세 부과 → 경제적 순손실(자중손실, deadweight loss) 발생 → 총잉여가 감소한다. '증가'는 틀렸다.

ㄷ.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

정답: X

양도소득세 강화 → 동결효과 → 매물 감소 → 공급 감소 → 가격 상승. '하락'이라고 한 것은 틀렸다.

ㄹ.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조세부담이 더 크다.

정답: O

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부담이 크다. 공급탄력성 < 수요탄력성 → 공급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 옳다.

ㅁ. 헨리 조지(H. George)는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을 근거로 토지단일세 도입을 주장하였다.

정답: X

헨리 조지는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므로 토지세가 지주에게 귀착되고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봤다. '임차인에게 전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