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세의 경제적 효과는 결국 '누가 더 이동하기 어려운가(탄력성이 낮은가)'가 부담을 더 진다는 원리 하나로 수렴하므로, 공급·수요 중 어느 쪽이 비탄력적인지부터 확인하면 전가·귀착 문제를 풀 수 있다. 정답은 ② ㄱ, ㄹ 왜 헷갈리냐면요. 동결효과로 인해 매각이 앞당겨지거나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각이 늦춰지고(lock-in) 공급 감소로 가격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받는다. 보기별로 보면 ㄴ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총잉여가 증가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 X. 거래세 부과 → 경제적 순손실(자중손실, deadweight loss) 발생 → 총잉여가 감소한다. '증가'는 틀렸다. ㄷ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 → X. 양도소득세 강화 → 동결효과 → 매물 감소 → 공급 감소 → 가격 상승. '하락'이라고 한 것은 틀렸다. ㅁ 헨리 조지(H. George)는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을 근거로 토지단일세 도입을 주장하였다. → X. 헨리 조지는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므로 토지세가 지주에게 귀착되고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봤다. '임차인에게 전가'는 틀렸다. ㄱ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다. → O. 취득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 충족 기능. 옳다. ㄹ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조세부담이 더 크다. → O. 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부담이 크다. 공급탄력성 < 수요탄력성 → 공급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 옳다. 암기 팁 · 재산세 부과는 보유비용 증가로 이어져 주택수요를 감소시키고 주택가격을 하락시킨다(수요증가·가격상승은 틀림). ·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완전비탄력적)이면 부동산조세는 전부 토지소유자(공급자)가 부담하며, 일반적으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을수록 공급자의 조세부담이 더 크다. · 양도소득세 중과는 보유자가 처분(매각)을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낳아 부동산 공급을 감소시킨다(매각을 앞당기거나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아니다). 함정 동결효과로 인해 매각이 앞당겨지거나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각이 늦춰지고(lock-in) 공급 감소로 가격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받는다. 한 줄 예 토지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는 전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