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다.

정답: O

취득세는 지방세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채우는 기능을 한다.

ㄴ.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총잉여가 증가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거래세를 매기면 거래량이 줄어 소비자·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고, 세수로도 돌아오지 않는 경제적 순손실이 생긴다.

ㄷ.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

정답: X

양도소득세 강화로 동결효과가 생기면 팔려는 매물이 줄어 공급이 감소하므로 가격은 오른다.

ㄹ.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조세부담이 더 크다.

정답: O

조세 부담은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지므로, 공급이 수요보다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ㅁ. 헨리 조지(H. George)는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을 근거로 토지단일세 도입을 주장하였다.

정답: X

헨리 조지는 토지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라 토지세가 전가되지 않고 지주에게 귀착된다는 점을 근거로 토지단일세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