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부동산정책을 직접개입방식과 간접개입방식으로 구분할 때, 간접개입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임대료 보조

정답: O

임대료 보조는 정부가 돈을 대 주어 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는 간접개입이다.

ㄴ. 재산세 부과

정답: O

재산세 부과는 세금으로 보유 비용을 바꿔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간접개입이다.

ㄷ.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답: X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가 직접 주택을 짓거나 사들여 공급하는 직접개입이다.

ㄹ. 공공토지비축제도

정답: X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토지를 사서 비축하는 직접개입이다.

ㅁ.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답: X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거래 자체를 허가로 묶는 규제 수단이라, 세금·보조금처럼 시장 신호를 바꾸는 간접개입이 아니다.

ㅂ. 개발부담금제도

정답: O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거둬 개발 행동을 조정하는 간접개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