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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 2025년 제36회

부동산금융론부동산투자회사 (REITs)

33.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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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학개론 33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정답: O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 지점을 둘 수 없고, 직원 고용이나 상근 임원도 둘 수 없는 서류상 회사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의2).

  2. ②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O

    자산의 투자·운용은 자산관리회사에, 주식발행과 일반 사무는 일반사무 등 위탁기관에 맡겨야 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 제1항).

  3. ③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답: O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뒤 최저자본금은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50억원, 자기관리 70억원이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

  4. ④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설립 자본금은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3억원 이상, 자기관리 5억원 이상이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

  5. 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정답: X

    영업인가나 등록을 마친 뒤에는 자산 투자·운용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한도는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2배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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